저출산은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직면한 인구 문제입니다. 두 나라는 비슷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고령화 속도를 갖고 있지만,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성과 결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정책을 성과, 제도적 차이, 미래 방향성 측면에서 비교하며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교훈과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 봅니다.
정책 성과: 수치로 보는 저출산 해결의 한계
한국과 일본은 모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십 년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출산율 회복에는 제한적인 성과만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일본은 같은 해 기준 1.26명 수준으로 역시 OECD 평균(1.58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에인절 플랜’, ‘새 에인절 플랜’, ‘차세대 육아 지원법’ 등을 통해 장기적인 저출산 대응책을 수립해 왔으며, 출산·보육 인프라를 중심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률과 보육 시설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한국은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현재 제4차 계획을 진행 중이지만, 단기성과 중심의 예산 집행, 실질적인 정책 수혜자의 체감 부족 등으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결국 양국 모두 출산율 반등에는 실패하고 있으나, 일본은 장기적인 인프라 기반을 조성해 왔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책 차이: 인프라 중심 일본 vs 현금 지원 중심 한국
두 나라의 정책 방향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차이는 ‘무엇에 집중하는가’입니다. 일본은 출산과 육아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조성에 집중해 왔고, 한국은 출산 장려금을 중심으로 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반복해 왔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정책은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아동 제로화’를 목표로 한 보육시설 확충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2020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82.2%, 남성 12.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여러 부문과 연계된 다층적인 정책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현금성 지원 확대에 주력해 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등을 도입하며 출산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지만, 장기적인 육아·보육 환경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정책의 지속성 및 신뢰도에서 차이를 만들고 있으며, 일본은 상대적으로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각종 정책이 정부 교체나 예산 배정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어, 정책 수혜자의 불신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미래 방향: 단기 처방 아닌 구조 개편이 필요
양국의 사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미래를 위한 방향은 '단기적 처방'에서 '장기적 구조 개편'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의 단기 현금지원 중심 정책에서 탈피하여, 일본처럼 보육, 교육, 주거, 고용을 연계한 인프라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 확대, 돌봄 서비스 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일본 또한 출산율 회복에는 실패하고 있지만, 출산과 육아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장기적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과 육아 병행이 가능한 지역 만들기’,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등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과 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양국 모두 저출산 문제를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저출산 해결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복합 문제이므로, 인구정책에 대한 국가적 컨센서스와 국민의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정책의 방향성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장기적인 인프라 확충 중심 정책으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 반면, 한국은 현금지원 중심의 단기 처방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도 저출산 대응의 방향을 재설정할 시점입니다. 단기적 출산율 상승을 넘어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